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27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 통과해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립암센터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4회 연속 회득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국립암센터는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2011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 이번에 네 번째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기업의 자격을 이어간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오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심사에서 국립암센터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직원 생일 지원 ▲산모 수유시설 ▲근로자 상담제도 ▲가족휴양시설 제공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서홍관 원장은 "유연한 조직 문화 정립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직원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 110여개 국정과제 선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보건부 독립 여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수 독립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수면위로 부각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뜨겁다.무엇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 여부에 따라 장관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위를 향한 풍향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보건부 독립' 다양한 시나리오보건의료계 내에서 보건부 독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먼저 '복지'만 떼어서 폐지수순이 유력한 '여성가족부' 기능과 통합하고, '보건'부 독립하는 방안이 있다.마침 지난 5일 인수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정책에 정통한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거론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또 하나는 보건부 독립을 전제로 식약처까지 청으로 내리고 보건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식약처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를 보건부로 흡수,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보건부 독립도 정부 부처를 뒤흔드는 쉽지 않는 과정인데 여기에 식약처까지 흡수한 조직개편안을 짜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이와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해서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흘러나오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예측이 어렵다.사실 복지부 역사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신설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보건복지부를 신설하기까지 약 40여년간 '보건사회부'라는 명칭으로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부녀문제, 노동 등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여성복지, 노인 등의 업무로 전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전환 2년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손질, 청소년 및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13년 당시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시켰다.최근 식약처를 흡수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복지부 산하 조직이었으니 다시 포함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될 게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고 의약품 관련 내용만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조직개편 혼조세…현실성은?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다시말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연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은 "5월, 새 정부가 보건부 독립을 하려면 4월 중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첫 과제인데 허니문 기간에 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셈이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각 정부부처 장관 인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전격 연기됐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백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목요일(30일)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사회분야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를 연기시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이날 윤도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수석과 보좌관 식사 자리에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으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곧바로 가지 말고 1339로 연락하는 부분을 홍보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2차 감염을 통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체 상황을 지휘했다. 선제적 조치와 총력 대응을 위해 군 의료인력까지 필요하면 투입하고 군 시설까지 활용하는 대비책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수석은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부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중국 현지 교민 관련 전세기 문제 등을 검토 중인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월부터 여성부인과 초음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공개됐다. 진료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 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진단하거나 경과 관찰하기 위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되며, 환자 희망에 의해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2월부터 적용 예정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라 마련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일선 병‧의원에 23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2018년 4월)를 시작으로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등 차례대로 초음파 검사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급여화 작업의 일환으로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 공개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그동안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했다면 2월부터는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질환이 의심돼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진료의사가 아닌 환자의 희망에 의해 시행한 것은 엄연히 비급여로 규정했다.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는 ‘검진’일 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다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사의 지휘 아래 방사선사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해 검사한 경우가 급여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공간’이라는 조건을 단서로 달은 것이다. 결국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행가격보다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가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심평원은 난임 관련 진료 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조건도 구체화했다. 난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초음파(일반 또는 정밀)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이 후 경과 관찰을 위한 초음파는 선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배란 촉진제 투여 후나 자연임신 시도를 위한 배란일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선별급여로 80%의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공개되자 향후 현재 방침이 유지된다면 하반기에 예정된 심장 초음파 검사 급여화 논의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초음파 검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급여조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란이 일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심초음파의 경우는 다르다. 급여조건 상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지에 논란은 여전하지 않나. 부인과 초음파까지는 의사가 직접 해야지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초음파 검사는 의사 혹은 방사선사가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게 결정이 났다"며 "심초음파만 이 같은 조건을 어긋나게 할 수 있겠나. 하반기 예정된 심초음파 논의에서 핵심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질환 진단 검사로 활용되는 여성부인과 초음파가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존 비급여 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받게 돼 실질적인 수익향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2018년 4월)를 시작으로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등 차례대로 초음파 검사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급여화 작업의 일환으로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의사의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 질환 의심 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행가격보다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가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의 정밀초음파(연 1회), 시술‧수술 등 치료 후 효과 판정을 위한 제한적 초음파(1회)도 경과관찰용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다만, 이외 추가적인 경과관찰용으로 활용되는 초음파는 환자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돼 치료비의 20%만 건강보험이 지원하게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책정된 수가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진단(일반, 생리식염수 주입, 정밀)과 제한적 초음파, 단순 초음파로 나눠 설계됐다. 이 가운데 책정된 진단 초음파 수가만을 살펴보면 병‧의원은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보다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관행가격이 4만 70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 수가는 8만 6000원으로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병원급도 비급여 관행가격이 6만 30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수가는 7만 9000원으로 기존 비급여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부는 단서로 예상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수가 인하 등 사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만 기존 비급여 관행가격(13만 7000원)보다 건강보험 적용 가격(8만 6000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손해를 중증‧고난이도 수가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2900억원에서 32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는 한편, 재정목표 초과 시 수가를 인하할 것임을 예고했다. 복지부 측은 "급여화 이후 6~12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3200억원 재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음파 수가 인하, 일반‧정밀 등 기준을 축소하는 등 사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약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의료기관 1200개 중 412개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폐업한 의료기관 중 의사 사망 등으로 배우자나 사무장이 진료기록부를 보관 중에 있어 이들의 동의없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개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됐고 이중 412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폐업한 412개 의료기관 중 62개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으나 1일 현재 53개 보건소가 응답했고 366개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이중 진료기록 소실과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에 달했다. 이들 12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된 관할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이중 55개 기관만 운영 중인 상태다. 휴업 및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까지 여성부장관을 역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후 첫 국정감사이다. 그는 "전국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 조사 결과, 최근 4년(2015년~2019년 9월)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9196개소로 94%에 달했으며, 보건소에 이관한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인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폐업한 모 병원은 의사가 사망해 배우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진료기록부 이관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미공개 현실을 꼬집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은 1563개로 이 중 이민이나 사망 등으로 현실적 연락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359개인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이 2일 복지부 국감에서 공개한 보건소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 진선미 의원은 "폐업된 의료기관 의사 배우자나 사무장이 나의 진료기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공포까지 느꼈다. 엘러간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아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라면서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료기록부 중 비급여 진료 분야는 심사평가원에 남아 있지 않다. 환자 개인별 진료기록을 중요하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진료기록부 안전한 보관법을 찾아보겠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이 이례적으로 중도 사직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를 봐야 하나, 제약산업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류양지 전 과장.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이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일부로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2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과장의 중도 사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부 과장급 이하 현직 공무원들의 사퇴가 처음은 아니나,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의료 부서장을 역임한 소위 재원이라고 불리던 과장의 중도 사퇴라는 점에서 세종청사 내부도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류양지 과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무한 후 복지부에 남아있는 여성부 출신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행시 동기보다 2~3살 많은 늦깎이 공무원 출신인 류 과장은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2010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약가정책 대변화를 주도하며 제약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류양지 과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접한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20년 공직 생활을 들여다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류양지 과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소위 잘나가던 공무원으로 복지부와 통합 전 이미 과장이었다. 2008년 이후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까지 10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역시 직책은 과장이다.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 4급인 서기관에 머문 특이한 사례이다. 직급과 직책만으로 그의 사퇴 이유를 단정하긴 힘들지만, 당차고 쾌활한 성격인 류양지 과장의 공직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2년 보험약제과장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그리고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등 7년 가까이 사실상 총무와 복지 부서를 돌았다. 이제 관심은 류양지 과장의 퇴임 후 행보이다. 그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율촌에는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있다.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도 같은 배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관료 출신의 대형로펌 행은 최근 5년 전후 가속화됐다. 법무법인 광장에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핵심인 약가팀을 공고히 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앞서 김앤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성태 전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하며 제약 관련 소송팀을 전방위로 구축했다. 복지부를 사직한 류양지 전 과장도 이들과 같은 행보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처의 심사가 남아 있으나, 보험약제과장직은 이미 7년 전 업무로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현직 과장이 중도 사직하면서 변화된 관료사회를 보여줬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최근 대형로펌 중심으로 제2 인생을 바꾸고 있다. 류양지 전 과장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복지부 출신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직은 이외이다. 류 과장 남편이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적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밖으로 나와 보면 현직의 위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먹고 먹히는 야생"이라고 조언했다. 류양지 과장 행시 동기인 복지부 과장은 "동기들이 얼마 전 환송회를 가졌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동기들 모두 류양지 과장의 선택을 존중하며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며 그의 선택을 응원했다.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퇴와 대형로펌 이직 등이 관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류양지 과장의 향후 행보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30일 플라자컨트리클럽 용인에서 ‘제33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33회를 맞이한 이번 골프대회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다. 소정의 참가비, 후원금과 기부금 등 대회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진료봉사에 필요한 용품 구비 및 봉사활동 운영에 전액 사용된다. 올해 골프대회에는 서울시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대한의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화생명, 중식당 만복림에서 후원했다. 서울시의사회 골프대회 결과 양희탁 회원(오른쪽)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는 141명참석, 단체전에서는 강동구의사회가 우승, 강남구의사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강북구의사회 양희탁 회원이 우승을, 강동구의사회 김종영 회원이 메달리스트, 중구의사회 이재용 회원이이 준우승 했다. 여성부에서는 여의도성모병원 홍성진 교수가 우승, 영등포구의사회 박정옥 회원이 준우승을 했다. 골프대회 후 이뤄진 만찬 자리에서는 34명의 회원이 의료봉사단 후원 신청을 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편의점에서도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구입이 가능해졌다. 바이오리더스그룹은 GS리테일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바이오리더스그룹과 GS리테일은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제품 개발부터 판매·유통까지 폭넓은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협력으로 23일부터 편의점 GS25 주요 지점에서 자궁경부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자가진단 키트 ‘가인패드’(GYNPAD) 판매가 시작된다. 오는 30일에는 전국 GS25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가인패드는 바이오리더스 관계사 티씨엠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패드형 자궁경부암 HPV 진단 의료기기. 약 4시간 동안 착용한 후 패드에 부착된 특수 필터를 시약통에 넣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발송하면 약 3일 이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인패드 검진 정확도는 98%로 사실상 병원 내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자궁경부암은 매년 전 세계에서 약 50만명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여성 암 발생 2위 질병이다. 국내에서도 자궁경부암으로 인해 하루에 3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주로 20대 여성부터 발병률이 급증한다. 바이오리더스그룹 관계자는 “병원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가인패드 대중화를 위해 최근 자사 몰을 오픈한데이어 GS리테일과 협력해 집 주변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리더스그룹의 다양한 제품으로 양사 협력 품목을 늘릴 것”이라며 “편의점을 포함해 GS수퍼마켓·랄라블라 등 비편의점까지 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올해 개원 29주년을 맞은 고운여성병원(원장 고광덕)이 지역 대표 여성 주치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운여성병원은 최근 개원 29주년을 기념해 202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만든 HI와 추진 목표를 공유했다. 고운여성병원 고광덕 원장은 "29주년의 노하우를 담아 앞으로 여성의 생애 전 주기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단순 치료를 넘어 여성의 삶의 질까지 보살피는 진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가임기 여성부터 임신, 출산은 물론, 폐경 등 노후시기까지 맞춤 치료를 시행하며 여성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고운여성병원은 고운여성병원만은 임신과 출산, 여성질환, 여성성형, 여성특화검진에 이르기까지 진료과별로 전문센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전선포와 함께 여성 원장인 차의과대 여성의학연구소 생식내분비과 고예규 원장을 영입해 난임치료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자궁근종 치료장비인 하이푸(Hi-fu)를 도입한 만큼 이를 전문센터로 발전시켜 전문센터로 발전시켜 부천지역 여성들의 자궁질환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광덕 원장은 "지난 29년간 고수해왔던 HI를 바꾼다는 것은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합리적이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의료진과 직원들이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부인과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를 산과‧난임 센터‧암센터 3박자가 조화된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일병원을 떠나 건국대학교병원(이하 건대병원)에 새롭게 둥지를 튼 김태진 교수‧소경아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오른쪽부터)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김태진 교수, 소경아 교수 부인암 명의로 알려진 김태진 교수는 지난 1월 1일부터 여성부인종양센터장을 맡아 부인암수술(근치수술및 가임력 보존수술) 등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건국대 병원의 특성을 활용해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초기 환자에 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건대병원이 3차병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암 말기환자나 시니어 위주로 했다면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건대입구의 경우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 홍보한다면 더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일병원 근무 당시 젊은 환자들이 임신하러 왔다가 암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에 가임력을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료와 연구를 실시하겠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자궁경부암 HPV바이러스 연구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자궁경부암 HPV바이러스에 대해 기존에 연구하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IRB 준비를 진행중입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HPV바이러스 원인을 찾기 위한 코호트 연구도 재가동하기 위해 조율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교수와 소 교수는 여성 주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만 산부인과를 찾는 것이 아닌 전 연령층이 정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고등학생 등 학생의 경우 생리통, 생리불순 등 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누구와 이야기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건강검진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정책적으로 다양한 산부인과 질환을 조기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의 진찰의 경우 대부분의 사춘기의 불편한 병을 초음파 촬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두 교수의 의견이다.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는 개인에게 맡겨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두 교수는 궁극적으로 건대병원이 산부인과 암 환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산부인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성의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과입니다. 암 환자들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산과, 난임 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대병원이 암센터‧산과‧난임센터의 조화를 통해 최고의 산부인과로 거듭나는 게 목표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의료계 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인 동료 A 교수가 서울의대 학생과 서울대병원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부적절한 성적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는 A 교수의 성폭력을 견디지 못해 사직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의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신찬수 학장은 부학장들과 회의를 열고 정확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지난해 발생한 일로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들이 작성한 내부보고서가 의과대학에 접수됐는지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의미다. 서울의대 한 보직교수는 "현재로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언론내용을 학장에게 보고했고,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교수들이 작성한 내부보고서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교실 내 기획인사위원회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의과대학에 접수돼야 공식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도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에 지난해 11월 직업윤리위원회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A 교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민원에는 A 교수가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병원 직원 상대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직업윤리위원회에서 A 교수에 대한 조사를 3차례 진행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에 보고된 성폭력 문제는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언론보도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신고센터를 통한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료인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중 전공의특별법을 개정해 수련병원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해,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도 금지 및 처분 규정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복지부 업무보고 후 토의에서 보장성 강화 위한 적정수가 검토를 지시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공조건으로 적정수가를 지시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부, 여성부 업무보고 후 토의에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김강립 실장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수가 적정화 검토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 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문적 의료서비스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소득수준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을 포함할 경우 약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일환인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구축과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김강립 실장(가운데)은 복지부 업무보고 후 토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제약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20년) 그리고 치매 진단과 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 내년 상반기 실시 등 추진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대책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에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김강립 실장은 "복지부 토의과정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진행됐다"면서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했고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 진행돼야 한다.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달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 검토되고 진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적정수가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위기를 지적하면서 의료수가 적정화를 지시했으며, 박능후 장관은 사람 중심 수가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의 의료수가를 사람(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를 변경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늘 업무보고 토의 결과를 토대로 사람 중심, 소득 중심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 하에서 경제성장과 복지혜택을 모두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 케어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해 적정수가 검토를 강도높게 지시했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TFT를 포함해 별도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히 공급과 수요에 맞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이건정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규 간호사 양성과 이직 방지 대책, 유휴 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대책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장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신규 간호사 확보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수년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며 공급이 두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30%가 넘는 신규 간호사들이 이직과 퇴직을 하고 있어 결국 교육 비용과 인적 자원 측면에서 국가자원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유휴 간호사 재취업 지원 역시 이직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이직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도돌이표를 그릴 확률이 높다는 것. 이건정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거나 제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간호인력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한 간호사 인재확보 촉진법 등을 참조해 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먼저 제시한 방안은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 부처 신설.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 간호인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HRSA에 간호국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후생성에 간호과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며 "10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내에 별도 부처를 신설하고 여성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TF를 발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또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가칭 간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간호인력 양성과 관리, 역량강화부터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범정부 TF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관 직속 TF팀을 별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정진엽 장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진엽 장관이 지난 7월 백형기 서기관과 박혜린 사무관을 장관 정책팀으로 인사 발령하는 등 별도 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형기 팀장(행시 48회)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파견 복귀 후, 박혜린 사무관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에서 정책팀에 발탁됐다. 장관 직속 임시 조직은 노무현 정부 유시민 장관(2006년 2월~2007년 5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시민 장관은 김원종 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별도 보고라인을 형성했다. 전략기획팀에서 나온 결과물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아동발달장애 지원, 기초연금 도입, 사회서비스 등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이후 선진화기획단으로 정식 직제화 돼 MB 정부 임채민 장관까지 유지되어 오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됐다. 정책팀, 보고내용 분석과 지시사항 정책화-유시민 장관 이후 10년만 부활 정진엽 장관이 10여년 만에 직속 별동대를 구성한 셈이다. 정책팀 역할은 실국별 현안 보고내용을 재분석하고, 장관 지시 사항을 정책화하는 씽크탱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1년(8월 27일)을 앞둔 정진엽 장관이 직속 정책팀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진엽 장관이 직속 별도 정책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항생제 내성 대책 관련 정 장관의 사전 브리핑 모습.(사진:복지부 제공) 장관을 보좌하는 비서관실과 정책보좌관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곽명섭 장관비서관(변호사 출신 공무원)과 임춘건 정책보좌관(과거 여성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조종규 정책보좌관(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보좌관 출신) 등이 정진엽 장관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다. 정 장관 입장에서 국회 출석과 연이은 현장방문 그리고 세종청사와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장관 임시 집무실)를 오고 가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현안 발생과 정책 수립에 대비한 전담인력이 절실했다는 시각이다. 정책보좌관 등 현 참모진 한계-정책수립 전담인력 필요 복지부 내부에서는 장관 정책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정 장관께서 보건복지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답답함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직속 정책팀을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공무원은 "실국장이 결정한 보고사항을 정책팀 서기관과 사무관이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 청와대와 기재부, 실국장 그리고 정책팀 등 공무원들 보고채널만 많아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8월 27일 임기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장관 임명장을 받은 후 김현숙 수석이 동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환담하는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또 다른 공무원도 "감성행정을 앞세운 정 장관이 이달로 임기 1년을 맞지만 공무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외부적으로 타 부처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 고시와 비고시 인사 문제와 소신행정 등 기억에 남는 장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정진엽 장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장관 직속 정책팀 2명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장관 입맛에 맞는 보고내용만 정리하는 수준의 팀이라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경제부처에 끌려가는 장관, 보여주기 식 현장방문 이미지를 탈피해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는 능동적인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학병원 교수와 원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신해 숨 가쁘게 달려온 정진엽 장관을 높게 평가하면서 수가에 입각한 당근과 채찍 중심의 관행화된 정책 기조에 아쉬움이 커져가는 형국이다.